출제 분석
2024년 경찰 승진
경찰 승진 · 형법 40문 · 형소법 4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20
형법 각론
20
형소 서론·주체
2
수사
14
증거
12
공소·공판
6
상소·특별절차
6
문항 유형
일반형60문(75%)
박스형13문(16%)
정오조합형4문(5%)
개수형3문(4%)
세부 분류 TOP
특별형사절차5
살인의 죄3
전문법칙3
임의수사2
압수·수색2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2
정당행위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증거능력 및 증명력2
고소·고발2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형법의 적용범위 |
| 3 | 범죄체계론 |
| 4 | 구성요건 고의 |
| 5 | 인과관계 |
| 6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7 | 정당행위 |
| 8 | 정당행위 |
| 9 | 부작위범 |
| 10 | 과실범 |
| 11 | 결과적 가중범 |
| 12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 13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 14 | 기대가능성 |
| 15 | 미수범 이론 |
| 16 | 공동정범 |
| 17 | 공범론 종합 |
| 18 | 일 죄 |
| 19 | 형의 양정 |
| 20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 문항 | 영역 |
|---|---|
| 21 | 살인의 죄 |
| 22 | 살인의 죄 |
| 23 | 살인의 죄 |
| 24 | 협박의 죄 |
| 25 | 명예에 관한 죄 |
| 26 |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 27 | 강간과 추행의 죄 |
| 28 | 비밀침해의 죄 |
| 29 | 절도죄 |
| 30 | 재산죄 이론 |
| 31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32 | 장물죄 |
| 33 | 손괴죄 |
| 34 | 방화와 실화의 죄 |
| 35 | 통화에 관한 죄 |
| 36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37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38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39 | 위증과 증거인멸 |
| 40 | 무고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2 | 형사소송법 기초 |
| 3 | 고소·고발 |
| 4 | 고소·고발 |
| 5 | 임의수사 |
| 6 | 통상체포 |
| 7 | 긴급체포 |
| 8 | 구속 |
| 9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 10 | 구속의 집행정지 |
| 11 | 보석 |
| 12 | 접견교통권 |
| 13 | 압수·수색 |
| 14 | 압수·수색 |
| 15 | 통신제한조치 |
| 16 | 공소제기 기본원칙 |
| 17 | 공소제기의 효과 |
| 18 | 공소제기의 방식 |
| 19 | 공소제기 기본원칙 |
| 20 | 임의수사 |
| 문항 | 영역 |
|---|---|
| 21 | 공판절차 |
| 22 | 특별형사절차 |
| 23 | 특별형사절차 |
| 24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25 | 증거능력 및 증명력 |
| 26 | 자유심증주의 |
| 27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28 | 자백배제법칙 |
| 29 | 자백의 보강법칙 |
| 30 | 전문법칙 |
| 31 | 전문법칙 |
| 32 | 전문법칙 |
| 33 | 증거능력 및 증명력 |
| 34 |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 35 | 탄핵증거 |
| 36 | 재판 |
| 37 | 비상구제절차 |
| 38 | 특별형사절차 |
| 39 | 특별형사절차 |
| 40 | 특별형사절차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압수·수색 영장주의×4상상적 경합×3절도-불법영득의사×3폭행죄×3협박죄×3실체적 경합×2선고유예×2공갈죄×2손괴죄×2허위사실 명예훼손×2실행의 착수×2합동범×2구속영장×2유기죄×2
주요 근거 조문
전문진술(제316조)×3사후적 경합범(제37조 후단)×2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2당사자의 동의(제318조)×2제314조 필요성·특신상태진술서(제313조)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1도63572024.5.23최신구속
2023도34772023.7.27최신자유심증주의
2022도111632023.1.12최신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2021도111262023.7.17최신고소·고발
2018도81612023.4.27최신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23도37412023.6.1최신전문법칙
2010도93302011.1.13×2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018도190372022.3.31×2자유심증주의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249회 (242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