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5년 경찰 승진
경찰 승진 · 형법 4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20
형법 각론
20
문항 유형
일반형32문(80%)
박스형5문(13%)
개수형2문(5%)
정오조합형1문(3%)
세부 분류 TOP
공범론 이론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수 죄2
횡령죄1
결과적 가중범1
사기죄1
공무방해 죄1
유기와 학대의 죄1
피해자 승낙1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1
문항별 정답·영역표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범죄체계론 |
| 3 | 부작위범 |
| 4 | 결과적 가중범 |
| 5 | 인과관계 |
| 6 | 구성요건 고의 |
| 7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8 | 피해자 승낙 |
| 9 | 정당행위 |
| 10 | 책임능력 |
| 11 | 위법성 종합 |
| 12 | 미수범 이론 |
| 13 | 중지미수 |
| 14 | 공범론 이론 |
| 15 | 공동정범 |
| 16 | 공범론 이론 |
| 17 | 공범과 신분 |
| 18 | 수 죄 |
| 19 | 수 죄 |
| 20 | 형벌의 종류 |
| 문항 | 영역 |
|---|---|
| 21 | 살인의 죄 |
| 22 | 상해와 폭행 죄 |
| 23 | 유기와 학대의 죄 |
| 24 | 체포와 감금의 죄 |
| 25 | 강요의 죄 |
| 26 | 강간과 추행의 죄 |
| 27 | 명예에 관한 죄 |
| 28 | 절도죄 |
| 29 | 사기죄 |
| 30 | 횡령죄 |
| 31 | 배임죄 |
| 32 | 손괴죄 |
| 33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34 | 공안을 해하는 죄 |
| 35 | 교통방해의 죄 |
| 36 | 문서죄 |
| 37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38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39 | 공무방해 죄 |
| 40 | 무고죄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몰수·추징대향범(필요적 공범)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0도103302024.1.25최신×2사기죄
2021도23402024.6.27최신사기죄
2023도189712024.4.25최신사기죄
2023도118852023.11.16최신피해자 승낙
2018도138772023.9.21최신강간과 추행의 죄
2023도143072024.1.25최신절도죄
2020도177962021.8.12×2강간과 추행의 죄
2017도38292022.6.23횡령죄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129회 (127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