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6년 경찰 승진
경찰 승진 · 형법 40문 · 형소법 4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20
형법 각론
20
형소 서론·주체
5
수사
14
증거
13
공소·공판
2
상소·특별절차
5
종합
1
문항 유형
일반형69문(86%)
개수형5문(6%)
박스형3문(4%)
정오조합형3문(4%)
세부 분류 TOP
재산죄 종합4
소송의 주체3
압수·수색3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2
상소2
특별형사절차2
증거능력 및 증명력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2
전문법칙2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2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형법의 적용범위 |
| 3 | 범죄체계론 |
| 4 | 인과관계 |
| 5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6 | 정당행위 |
| 7 | 책임능력 |
| 8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 9 | 기대가능성 |
| 10 | 미수범 이론 |
| 11 | 부작위범 |
| 12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 13 | 과실범 |
| 14 | 결과적 가중범 |
| 15 | 공범론 이론 |
| 16 | 공범론 종합 |
| 17 | 간접정범 |
| 18 | 공동정범 |
| 19 | 일반이론 |
| 20 | 형벌의 종류 |
| 문항 | 영역 |
|---|---|
| 21 | 유기와 학대의 죄 |
| 22 | 협박의 죄 |
| 23 | 체포와 감금의 죄 |
| 24 |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 25 | 강간과 추행의 죄 |
| 26 | 명예에 관한 죄 |
| 27 |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28 | 재산죄 종합 |
| 29 | 재산죄 종합 |
| 30 | 재산죄 종합 |
| 31 | 횡령죄 |
| 32 | 배임죄 |
| 33 | 재산죄 종합 |
| 34 | 장물죄 |
| 35 | 문서죄 |
| 36 | 성풍속에 관한 죄 |
| 37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38 | 공무방해 죄 |
| 39 | 도주와 범인은닉 죄 |
| 40 | 위증과 증거인멸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2 | 소송의 주체 |
| 3 | 소송의 주체 |
| 4 | 소송의 주체 |
| 5 | 피의자 |
| 6 | 소송절차 이론 |
| 7 | 수사의 의의와 구조 |
| 8 | 수사준칙 |
| 9 | 수사의 개시 종합 |
| 10 | 고소·고발 |
| 11 | 함정수사 |
| 12 | 임의수사 |
| 13 | 통상체포 |
| 14 | 종합문제 |
| 15 | 구속 |
| 16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 17 | 압수·수색 |
| 18 | 압수·수색 |
| 19 | 압수·수색 |
| 20 |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 문항 | 영역 |
|---|---|
| 21 | 공판절차 |
| 22 | 재판 |
| 23 | 증거능력 및 증명력 |
| 24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25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26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27 | 자백배제법칙 |
| 28 | 증거능력 및 증명력 |
| 29 | 전문법칙 |
| 30 | 전문법칙 |
| 31 |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 32 |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 33 | 탄핵증거 |
| 34 | 자백의 보강법칙 |
| 35 |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
| 36 | 상소 |
| 37 | 특별형사절차 |
| 38 | 특별형사절차 |
| 39 | 상소 |
| 40 | 비상구제절차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형사소송법×31형법×18군형법×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2증거동의항고·재항고·준항고현행범·긴급체포업무방해죄자백배제법칙약식명령·즉결심판간접정범소송행위·소송조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5도96902025.9.4최신×2간접정범
2025도76652025.8.14최신×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20도109082025.8.14최신×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22모23522024.3.12최신상소
2022모15662023.1.12최신상소
2022도16652025.9.11최신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86도16461988.11.8×2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2021도111702022.1.27×2압수·수색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262회 (257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