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2년 경찰 특공대
경찰 특공대 · 형법 20문 · 형소법 2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8
형법 각론
12
형소 서론·주체
2
수사
10
증거
3
공소·공판
3
상소·특별절차
2
문항 유형
일반형38문(95%)
정오조합형2문(5%)
세부 분류 TOP
고소·고발2
공소제기의 효과2
특별형사절차2
죄형법정주의1
형법의 적용범위1
각론 종합1
인과관계1
상해와 폭행 죄1
결과적 가중범1
정당행위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형법의 적용범위 |
| 3 | 각론 종합 |
| 4 | 인과관계 |
| 5 | 상해와 폭행 죄 |
| 6 | 결과적 가중범 |
| 7 | 정당행위 |
| 8 | 책임능력 |
| 9 | 불능미수 |
| 10 | 공동정범 |
| 문항 | 영역 |
|---|---|
| 11 | 살인의 죄 |
| 12 | 강간과 추행의 죄 |
| 13 | 주거침입의 죄 |
| 14 | 사기죄 |
| 15 | 횡령죄 |
| 16 | 문서죄 |
| 17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18 | 공무방해 죄 |
| 19 | 위증과 증거인멸 |
| 20 | 무고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형사소송법 기초 |
| 2 | 함정수사 |
| 3 | 불심검문 |
| 4 | 고소·고발 |
| 5 | 고소·고발 |
| 6 | 자수 |
| 7 | 현행범 체포 |
| 8 |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 9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 10 | 압수·수색 |
| 문항 | 영역 |
|---|---|
| 11 |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 12 | 소송의 주체 |
| 13 | 공소제기의 효과 |
| 14 | 공판절차 |
| 15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16 | 전문법칙 |
| 17 | 공소제기의 효과 |
| 18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19 | 특별형사절차 |
| 20 | 특별형사절차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의견 진술×2사회봉사명령 소급양형기준상관면전모욕음란과 표현의 자유행위시법률 변경과 면소중간시법헌법불합치결정모욕죄 친고죄폭행죄정통망법 명예훼손과실치상감금 중 탈출 사망
주요 근거 조문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2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기각(절차 위법))×2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면소(시효완성))형법 제311조(모욕)형법 제312조(친고죄·반의사불벌)형법 제260조(폭행)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08어4죄형법정주의
2006헌바109죄형법정주의
90도15961990.09.25결과적 가중범
82도14461982.11.23결과적 가중범
98도23892000.04.25정당행위
2013도12282014.11.13책임능력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43회 (43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