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3년 경찰 특공대
경찰 특공대 · 형법 20문 · 형소법 2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0
형법 각론
10
형소 서론·주체
1
수사
10
증거
6
공소·공판
1
상소·특별절차
2
문항 유형
일반형39문(98%)
정오조합형1문(3%)
세부 분류 TOP
전문법칙3
피의자2
특별형사절차2
형법의 적용범위1
죄형법정주의1
인과관계1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1
정당방위1
책임능력1
결과적 가중범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형법의 적용범위 |
| 2 | 죄형법정주의 |
| 3 | 인과관계 |
| 4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 5 | 정당방위 |
| 6 | 책임능력 |
| 7 | 결과적 가중범 |
| 8 | 미수론 종합 |
| 9 | 공동정범 |
| 10 | 과실범 |
| 문항 | 영역 |
|---|---|
| 11 | 살인의 죄 |
| 12 | 강간과 추행의 죄 |
| 13 | 협박의 죄 |
| 14 | 명예에 관한 죄 |
| 15 | 절도죄 |
| 16 | 사기죄 |
| 17 | 횡령죄 |
| 18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19 | 공무방해 죄 |
| 20 | 위증과 증거인멸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2 | 불심검문 |
| 3 | 고소·고발 |
| 4 | 수사의 의의와 구조 |
| 5 | 긴급체포 |
| 6 | 접견교통권 |
| 7 | 통신제한조치 |
| 8 |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 9 | 공소제기 후의 수사 |
| 10 | 피의자 |
| 문항 | 영역 |
|---|---|
| 11 | 공판절차 |
| 12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13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14 | 피의자 |
| 15 | 전문법칙 |
| 16 | 전문법칙 |
| 17 | 전문법칙 |
| 18 |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 19 | 특별형사절차 |
| 20 | 특별형사절차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위법한 긴급체포×2속지주의보호주의포괄일죄와 신법외국 미결구금판례 변경과 소급효항로의 해석판매와 수여위헌결정감금과 사망부작위의 인과관계위계간음간기능검사혐의없음 결정 전례
주요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 증거능력 서류)×2형법 제2조(속지주의)형법 제5조(보호주의)형법 제7조(외국 집행 형의 산입)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형법 제17조(인과관계)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17도59772017.08.24형법의 적용범위
2015도83352017.12.21죄형법정주의
2015도94362020.08.27인과관계
90도6941990.12.11인과관계
95도7171995.08.25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2005도37172006.03.24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49회 (49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