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4년 경찰 특공대
경찰 특공대 · 형법 20문 · 형소법 2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9
형법 각론
11
형소 서론·주체
1
수사
13
증거
4
공소·공판
1
상소·특별절차
1
문항 유형
일반형40문(100%)
세부 분류 TOP
피의자3
죄형법정주의1
형법의 적용범위1
구성요건 고의1
부작위범1
책임 이론1
장애미수1
공범론 종합1
교사범1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형법의 적용범위 |
| 3 | 구성요건 고의 |
| 4 | 부작위범 |
| 5 | 책임 이론 |
| 6 | 장애미수 |
| 7 | 공범론 종합 |
| 8 | 교사범 |
| 9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 10 | 살인의 죄 |
| 문항 | 영역 |
|---|---|
| 11 | 상해와 폭행 죄 |
| 12 | 협박의 죄 |
| 13 | 강간과 추행의 죄 |
| 14 | 명예에 관한 죄 |
| 15 | 주거침입의 죄 |
| 16 | 절도죄 |
| 17 | 횡령죄 |
| 18 | 공안을 해하는 죄 |
| 19 |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20 | 문서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수사의 의의와 구조 |
| 2 | 함정수사 |
| 3 | 수사기관 |
| 4 | 고소·고발 |
| 5 | 피의자 |
| 6 | 피의자 |
| 7 | 불심검문 |
| 8 | 긴급체포 |
| 9 |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 10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 문항 | 영역 |
|---|---|
| 11 | 소송의 주체 |
| 12 | 수사상 검증·감정 |
| 13 |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
| 14 |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 15 | 공소제기의 방식 |
| 16 |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 17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18 | 자백배제법칙 |
| 19 | 피의자 |
| 20 | 특별형사절차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소송조건과 유추해석가상자산 착오이체재위임판례 변경계속범과 경과규정외국 미결구금영사관 내 범죄속인주의미필적 고의방조의 이중 고의위계공무집행방해의 의사행정단속법규부작위 방조잔금 초과 수령
주요 근거 조문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2헌법 제13조(소급처벌·이중처벌 금지)형법 제3조(속인주의)형법 제7조(외국 집행 형의 산입)형법 제13조(고의)형법 제137조(위계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8조(부작위범)형법 제347조(사기)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0도97892021.12.16죄형법정주의
2017도59772017.08.24형법의 적용범위
2006도50102006.09.22형법의 적용범위
2003도45312004.05.27부작위범
2004도29652004.07.15책임 이론
2004도50742004.11.18장애미수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45회 (45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