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5년 경찰 특공대
경찰 특공대 · 형법 20문 · 형소법 2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9
형법 각론
11
수사
10
증거
10
문항 유형
일반형39문(98%)
개수형1문(3%)
세부 분류 TOP
증거능력 및 증명력2
죄형법정주의1
형법의 적용범위1
인과관계1
구성요건 고의1
과실범1
결과적 가중범1
정당행위1
장애미수1
공동정범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형법의 적용범위 |
| 3 | 인과관계 |
| 4 | 구성요건 고의 |
| 5 | 과실범 |
| 6 | 결과적 가중범 |
| 7 | 정당행위 |
| 8 | 장애미수 |
| 9 | 공동정범 |
| 10 | 살인의 죄 |
| 문항 | 영역 |
|---|---|
| 11 | 상해와 폭행 죄 |
| 12 | 유기와 학대의 죄 |
| 13 | 체포와 감금의 죄 |
| 14 | 비밀침해의 죄 |
| 15 | 절도죄 |
| 16 | 사기죄 |
| 17 | 손괴죄 |
| 18 | 문서죄 |
| 19 | 위증과 증거인멸 |
| 20 | 공무방해 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고소·고발 |
| 2 | 함정수사 |
| 3 | 피의자 |
| 4 | 긴급체포 |
| 5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 6 | 접견교통권 |
| 7 | 압수·수색 |
| 8 | 압수물 처리 |
| 9 |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
| 10 |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 문항 | 영역 |
|---|---|
| 11 | 증거능력 및 증명력 |
| 12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13 | 증거능력 및 증명력 |
| 14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15 | 자백배제법칙 |
| 16 | 수사기관 |
| 17 | 전문법칙 |
| 18 | 자유심증주의 |
| 19 |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 20 | 탄핵증거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위헌결정 소급효목적론적 해석명확성원칙위임입법의 한계경한 신법 소급공모지와 범죄지포괄일죄와 신법국내 금품수수지병과 상당인과관계공동 원인설명의무강간미수와 추락사구체적 위험범과 고의상습성
주요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3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 등)×2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2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형법 제2조(속지주의)형법 제17조(인과관계)형법 제13조(고의)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1도111262023.07.17최신고소·고발
86도16461988.11.08×2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98도27341998.11.27형법의 적용범위
99도34032000.04.21형법의 적용범위
95도4251995.05.12인과관계
2010도101042011.04.14인과관계
2009도98072010.02.11과실범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54회 (53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