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4년 경찰대 편입
경찰대 편입 · 형법 28문 · 형소법 12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2
형법 각론
16
수사
7
증거
5
문항 유형
일반형32문(80%)
박스형8문(20%)
세부 분류 TOP
압수·수색2
전문법칙2
각론 종합2
재산죄 종합2
책임 이론1
미수론 종합1
방화와 실화의 죄1
수사상 검증·감정1
공안을 해하는 죄1
공무방해 죄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형법의 적용범위 |
| 3 | 인과관계 |
| 4 | 과실범 |
| 5 | 책임 이론 |
| 6 | 미수론 종합 |
| 7 | 불능미수 |
| 8 | 간접정범 |
| 9 | 공범론 이론 |
| 10 | 결과적 가중범 |
| 11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12 | 일 죄 |
| 13 | 살인의 죄 |
| 14 | 상해와 폭행 죄 |
| 문항 | 영역 |
|---|---|
| 15 | 유기와 학대의 죄 |
| 16 | 협박의 죄 |
| 17 | 체포와 감금의 죄 |
| 18 | 주거침입의 죄 |
| 19 | 재산죄 종합 |
| 20 | 재산죄 종합 |
| 21 | 횡령죄 |
| 22 | 배임죄 |
| 23 | 방화와 실화의 죄 |
| 24 | 공무방해 죄 |
| 37 | 강간과 추행의 죄 |
| 38 | 공안을 해하는 죄 |
| 39 | 각론 종합 |
| 40 | 각론 종합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25 | 고소·고발 |
| 26 | 함정수사 |
| 27 | 체포 |
| 28 | 구속 |
| 29 | 압수·수색 |
| 30 | 압수·수색 |
| 문항 | 영역 |
|---|---|
| 31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32 | 자백배제법칙 |
| 33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34 | 전문법칙 |
| 35 | 수사상 검증·감정 |
| 36 | 전문법칙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2도111632023.1.12최신과실범
2022도161202023.3.9최신과실범
2023도21022023.4.27최신전문법칙
2022도120372023.5.18최신각론 종합
2022도62782023.6.29최신각론 종합
2019도83572019.8.29×2미수론 종합
2018도62192018.7.12×2압수·수색
2018도152132022.3.31×2공무방해 죄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167회 (163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