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정 형사소송법·수사준칙 핵심정리

이런 게 들어 있어요

• 01

  보완수사 이행기간 3개월 → 1개월(결과 통보는 별도 3개월)

• 02

  시정조치 검토 연장 10일 → 15일, 불이행 시 송치 또는 이송 요구

• 03

  불송치 이의신청: 무고 등 일부 범죄 고발인 허용, 통지일부터 3개월

• 04

  재정신청 관할: 고등법원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목차

1. 01수사기관과 역할3쪽
2. 02수사의 기본원칙과 인권 통제7쪽
3. 03수사의 개시와 임의수사10쪽
4. 04체포·구속·석방15쪽
5. 05압수·수색과 전자정보18쪽
6. 06수사의 종결과 불송치 이의신청23쪽
7. 07보완수사와 재수사28쪽
8. 08불복절차와 피해자의 권리33쪽
9. 09기소·증거와 개정사항 최종 점검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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