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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 › 대상사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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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97도3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7회 · 선고 199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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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2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출 4회 · 선고 200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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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다음 중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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