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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 › 무형적 장해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2도4380
강도상해
기출 16회 · 선고 2003-01-10
→
96도27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강도상해·신용카드업법위반
기출 8회 · 선고 1997-01-21
→
91도16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방조
기출 6회 · 선고 1991-08-27
→
84도6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상습도박ㆍ중감금
기출 2회 · 선고 1984-05-15
→
기출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6년 경찰 1차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 › 체포와 감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