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 › 심리적 감금
문제 2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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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도4380강도상해기출 16회 · 선고 2003-01-10→82도705감금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13회 · 선고 1982-06-22→96도2715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강도상해·신용카드업법위반기출 8회 · 선고 1997-01-21→91도160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방조기출 6회 · 선고 1991-08-27→2017도7134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기출 1회 · 선고 2017-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