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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추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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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의 행위태양
강간과 추행의 죄 › 유사강간죄의 행위태양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6도1773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기출 13회 · 선고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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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5704
준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출 3회 · 선고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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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도630
강제추행
기출 1회 · 선고 199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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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경찰 2차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 › 강간과 추행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