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불가분 › 공범 1심판결 후 취소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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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도1940강간기출 12회 · 선고 1985-11-12→2009도6058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기출 10회 · 선고 2009-11-19→2004도4066지방세법위반기출 8회 · 선고 2004-09-24→96도1922강제추행치상기출 8회 · 선고 1999-04-15→2009도6614조세범처벌법위반기출 5회 · 선고 200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