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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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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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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01도308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기출 13회 · 선고 200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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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도1922
강제추행치상
기출 8회 · 선고 199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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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도3784
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6회 · 선고 1999-12-24
→
2003도8136
폭행·모욕
기출 4회 · 선고 2004-03-25
→
2004도5014
실용신안법위반
기출 3회 · 선고 20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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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고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1년 변시
→
관련 단원
수사·증거 › 수사의 단서 › 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