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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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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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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11도4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기출 13회 · 선고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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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다음 중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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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수사·증거 › 수사의 단서 › 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