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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11도4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기출 13회 · 선고 2011-06-24
→
85도1940
강간
기출 12회 · 선고 1985-11-12
→
2004도4066
지방세법위반
기출 8회 · 선고 2004-09-24
→
2003도8136
폭행·모욕
기출 4회 · 선고 2004-03-25
→
기출 문제
1
고소와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6년 해경 3차
→
관련 단원
수사·증거 › 수사의 단서 › 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