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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01도308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기출 13회 · 선고 200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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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고소권자로부터 고소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를 한 경우, 고소기간은 대리인이 아니라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OX · 21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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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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