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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 조서 기재에 의한 고소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1도308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기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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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4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기출 1회
→
기출 문제
1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해경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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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수사·증거 › 수사의 단서 › 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