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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미필적 고의
고의 › 살인의 미필적 고의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4도2361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치사)·업무방해
기출 13회 · 선고 1994-11-04
→
2000도2231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사체유기
기출 3회 · 선고 2000-08-18
→
96도3364
살인·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기출 1회 · 선고 1997-02-25
→
98도980
살인
기출 1회 · 선고 1998-06-09
→
기출 문제
1
다음 중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7년 해경 승진(경사)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구성요건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