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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방해 죄 › 추상적 위험범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7도21537
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기출 14회 · 선고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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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5986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
기출 12회 · 선고 2011-02-10
→
2011도4763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
기출 7회 · 선고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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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도321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공무상표시무효
기출 1회 · 선고 2003-05-13
→
기출 문제
1
다음 〈보기〉 중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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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방해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