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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신분범과 제33조 단서
공범과 신분 › 부진정신분범과 제33조 단서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84도195
상습도박
기출 13회 · 선고 1984-04-24
→
85도448
의료법위반,중과실치상
기출 7회 · 선고 1986-02-11
→
2007도9507
공직선거법위반
기출 4회 · 선고 2008-03-13
→
86도1517
업무상배임
기출 3회 · 선고 1986-10-28
→
기출 문제
1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경찰 1차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공범론 › 공범과 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