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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 › 업무상배임죄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3도1002
모해위증교사
기출 25회 · 선고 1994-12-23
→
2004도3994
변호사법위반
기출 9회 · 선고 2004-10-28
→
2018도100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업무상배임
기출 8회 · 선고 2018-08-30
→
2001도2015
의료법위반·업무방해
기출 6회 · 선고 2001-11-30
→
기출 문제
1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1년 경찰 승진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공범론 › 공범과 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