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피의자신문조서 › 내용부인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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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도917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기출 27회 · 선고 1992-07-28→94도2865가중뇌물수수·가중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변호사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기출 16회 · 선고 1996-10-17→2003도7185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기출 15회 · 선고 2004-07-15→2008도3300위증기출 15회 · 선고 2008-06-26→2023도374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기출 12회 · 선고 2023-06-01→94도99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기출 3회 · 선고 199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