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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특정 › 직무유기교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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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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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15도3682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기출 4회 · 선고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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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11000
사기·유가증권변조·변조유가증권행사
기출 2회 · 선고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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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도984
직무유기교사
기출 1회 · 선고 199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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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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