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배임과 횡령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87도527강도상해기출 6회 · 선고 1987-05-26→99도2651배임(인정된죄명:횡령)기출 3회 · 선고 1999-11-26→81도1489살인기출 2회 · 선고 1981-07-28→2010도10512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변경된죄명:강간)·강간·준강간·상해·폭행기출 1회 · 선고 2010-11-11→2008도374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기출 1회 · 선고 200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