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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 › 공소시효 완성 기준시점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2도995
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방조)·살인
기출 18회 · 선고 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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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도2902
절도(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
기출 9회 · 선고 2001-08-24
→
2018도20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기출 9회 · 선고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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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6년 해경 3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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