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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수사 › 압수수색 불가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9도10412
뇌물수수·뇌물공여
기출 17회 · 선고 2011-04-28
→
2010도7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
기출 3회 · 선고 2010-09-30
→
2012도13665
절도
기출 3회 · 선고 2013-08-14
→
2007도2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기출 1회 · 선고 2007-03-15
→
기출 문제
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3년 변시
→
관련 단원
수사·증거 › 공소제기 후의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