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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 › 과실범의 미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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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92도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기출 25회 · 선고 199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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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9807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
기출 20회 · 선고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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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도660
업무상과실치사,엄무상과실치상,엄무상과실기차전복,산업안전보건법위반
기출 6회 · 선고 1994-05-24
→
82도781
도로운송차량법위반ㆍ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ㆍ중과실기차교통방해ㆍ업무상과실기차전복ㆍ업무상과실치사상
기출 1회 · 선고 198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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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과실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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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과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