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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 ›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 재량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9도1040
업무상과실치상
기출 12회 · 선고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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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11315
업무상과실치사
기출 5회 · 선고 2015-06-24
→
2008도7030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기출 3회 · 선고 2009-05-28
→
2002도2800
과실치사
기출 2회 · 선고 2002-08-23
→
2003도34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기출 2회 · 선고 2003-04-25
→
기출 문제
1
과실범의 주의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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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과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