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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없는 과실의 책임
과실범 › 인식 없는 과실의 책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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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10도10104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기출 15회 · 선고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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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2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출 7회 · 선고 2000-09-05
→
2009도13959
업무상과실치사
기출 6회 · 선고 2011-09-08
→
83도3007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절도·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4회 · 선고 1984-02-28
→
기출 문제
1
과실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선다형 · 20년 법원행시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과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