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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 › 주의의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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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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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09도9807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
기출 20회 · 선고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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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도2710
업무상과실치사
기출 4회 · 선고 1996-11-08
→
79도1249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기출 2회 · 선고 1979-08-21
→
98도1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출 2회 · 선고 1998-09-22
→
기출 문제
1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6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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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과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