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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 › 주의의무 판단기준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2도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기출 25회 · 선고 1992-07-28
→
2009도9807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
기출 20회 · 선고 2010-02-11
→
95도2710
업무상과실치사
기출 4회 · 선고 1996-11-08
→
2005도3108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기출 3회 · 선고 2005-09-09
→
기출 문제
1
과실범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5년 경찰 3차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과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