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
N
소개
소개
학습
학습
문제
문제풀이
판례
판례
분석
분석
일정
시험일정
AI
AI Tutor
게시
게시판
강의실
내 강의실
쟁점별 기출
›
과실범
›
처벌규정
과실범 › 처벌규정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9도9807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
기출 20회 · 선고 2010-02-11
→
2008도6940
과실치상
기출 6회 · 선고 2008-10-23
→
85도108
소방법위반,건축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뇌물수수
기출 2회 · 선고 1986-07-22
→
기출 문제
1
다음 중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과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