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고의 › 개괄적 고의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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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6809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기출 25회 · 선고 2015-11-12→94도2361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치사)·업무방해기출 13회 · 선고 1994-11-04→2005도464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무고기출 5회 · 선고 2006-05-25→96도554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기출 3회 · 선고 199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