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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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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변경과 계속 진행
국민참여재판 › 공소사실 변경과 계속 진행
문제
2
· 판례
0
관련 판례
2009모1032
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재항고
기출 9회 · 선고 2009-10-23
→
2012도1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기출 3회 · 선고 2012-04-26
→
기출 문제
1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다형 · 12년 변시
→
2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0년 변시
→
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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