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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확인서 기간 도과 후 신청
국민참여재판 › 의사확인서 기간 도과 후 신청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9모1032
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재항고
기출 9회 · 선고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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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1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기출 3회 · 선고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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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14065
강도상해·범인도피교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기출 2회 · 선고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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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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