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 의사확인 누락과 하자 치유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9모1032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재항고기출 9회 · 선고 2009-10-23→2011도7106강간치상기출 4회 · 선고 2011-09-08→2012도13896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상해기출 1회 · 선고 2013-01-31→

기출 문제

1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간부→

관련 단원

공판 › 상소 및 기타 절차 › 특별형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