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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 평의와 양형토의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9모1032
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재항고
기출 9회 · 선고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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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14065
강도상해·범인도피교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기출 2회 · 선고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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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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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공판 › 상소 및 기타 절차 › 특별형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