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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 피고인 의사확인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9모1032
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재항고
기출 9회 · 선고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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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다음 중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장)
→
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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