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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자기의 물건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5도6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업무방해)·업무방해·권리행사방해
기출 4회 · 선고 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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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6578
권리행사방해
기출 2회 · 선고 2010-10-14
→
2009도5064
절도(일부변경된죄명:권리행사방해)
기출 2회 · 선고 2010-02-25
→
90도1958
절도
기출 2회 · 선고 1991-04-26
→
기출 문제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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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