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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 타인의 법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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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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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94도27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기출 6회 · 선고 199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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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도31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기출 3회 · 선고 2004-04-27
→
90도87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기부금품모집법위반
기출 3회 · 선고 1990-08-14
→
기출 문제
1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5년 경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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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총론 › 위법성론 › 긴급피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