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8도9414변호사법위반기출 3회 · 선고 2008-12-24→

기출 문제

1디지털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인 녹음테이프를 대상으로 법원이 검증절차를 진행하여,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그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임을 확인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OX · 18년 경찰 승진→

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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