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죄 › 상대방 수수죄 성립 불요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6도6196병역법위반기출 8회 · 선고 2007-02-08→2006도73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기출 6회 · 선고 2006-04-27→82도100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5회 · 선고 1982-09-14→2005도4737뇌물수수기출 4회 · 선고 2006-02-24→2011도7282뇌물수수기출 3회 · 선고 2012-02-23→

기출 문제

1X 건설회사의 공동대표인 甲과 乙은 공무원 A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관급공사를 수주하기로 공모한 다음 A에게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와 현금 2,000만 원을 공여하였는데, 다만 자동차에 대한 등록명의는 X 건설회사 앞으로 하였다. 한편 乙은 위 회사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가 붙은 B를 폭행하였고, 甲은 이를 목격하였다. 甲은 뇌물공여죄로, 乙은 뇌물공여죄 및 폭행죄로, A는 뇌물수수죄로 각 기소되어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변시→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