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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 고의(미필적 고의)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9도3924
알선뇌물요구
기출 3회 · 선고 2009-07-23
→
2011도7282
뇌물수수
기출 3회 · 선고 2012-02-23
→
2018도2738
뇌물공여(일부변경된죄명:뇌물공여약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기출 3회 · 선고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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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도29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기출 1회 · 선고 1983-02-22
→
기출 문제
1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6년 경찰 승진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