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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 제3자 수수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6도9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기출 2회 · 선고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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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100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뇌물공여
기출 2회 · 선고 2013-11-28
→
2006도1716
뇌물공여·뇌물공여약속
기출 1회 · 선고 2006-05-26
→
98도1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기출 1회 · 선고 1998-09-22
→
기출 문제
1
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1년 해경 승진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