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와 공갈죄 › 직무집행 의사 없는 공갈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2도4842제3자뇌물교부기출 16회 · 선고 2015-02-12→2007도10937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기출 14회 · 선고 2008-02-14→2001도2902절도(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기출 9회 · 선고 2001-08-24→94도25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기출 8회 · 선고 1994-12-22→

기출 문제

1유흥업소를 운영하는 甲은 경찰관 乙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2009. 5. 20. 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甲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구속수사 하겠다는 乙의 협박 때문에 200만 원을 주었을 뿐이고, 乙로부터 단속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대가로 준 것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였다. 그 후 甲이 잠적해 버리자, 고민을 거듭하던 검사는 甲의 부인 A로부터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 乙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는 얘기를 甲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하여 2016. 5. 21. 乙을 공갈죄로 기소하였다. 乙의 공판이 진행되던 2016. 7. 10. 검찰에 자진출석한 甲은 “乙로부터 경찰의 단속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200만 원을 제공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변시→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