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 보호법익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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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13937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기출 14회 · 선고 2014-01-29→2005도420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기출 2회 · 선고 2007-04-27→2010도1439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일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기출 1회 · 선고 201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