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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 수수의 의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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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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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10도6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수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기출 3회 · 선고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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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2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기출 1회 · 선고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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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뇌물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5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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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