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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 영득의사와 반환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3도13937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출 14회 · 선고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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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2838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인정된죄명:사기)·알선뇌물수수
기출 10회 · 선고 2015-10-29
→
2003도1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수뢰후부정처사)
기출 2회 · 선고 2003-06-13
→
2006도9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기출 2회 · 선고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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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2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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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